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2두1006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][공2014상,850]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|